'인재' 원인 밝히는 감찰이 한창인데…시스템만 문제 삼은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호우 피해 원인을 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이 현장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는 충분히 대비하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히는 발언이다. 재난 대응 실패의 원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으로 돌리는 듯한 모양새에, 현장 공무원들은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에 따른 직무 복귀 후 가진 첫 중대본 회의다. 행안부를 비롯해 재난 대책 관련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이번 호우에서 현장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 사항이 수차례 전파되었지만,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복구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어떤 재난 현장에서 대통령 지시가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 장관의 발언을 들은 현장 공무원들은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는 사실 현행 재난관리체계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행안부 장관이 시스템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행안부 상황실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는 한 부처 관계자는 “재난 컨트롤타워는 바로 행안부 상황실”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새로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도 지하차도가 모두 잠긴 뒤에야 사태를 인지한 행안부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보고를 받아서 알게 되는 상황실이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가 바로바로 쌓이는 상황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상황실 근무 경험이 있는 근무자들은 현행 시스템에서 이미 구현 가능한 기능이라고 입을 모은다.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아도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행안부 상황실"이라며 "그곳에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업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과 자자체 등 관련기관 공무원들이 제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국무조정실이 감찰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작 컨트롤타워인 행안부 상황실 등 중앙 기구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일선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찰, 소방, 지자체가 잘한 게 없는 건 맞다”면서도 “그러나 재난 컨트롤타워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급이 이번에도 (감찰에서) 빠져나간다면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전국 주요 폐쇄회로(CC)TV 연결 장치 등 78종의 시스템을 갖춘 새 상황실을 지난 3월 세종청사 중앙동에 꾸렸다. 17개 기관에서 파견된 95명이 4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