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랏돈으로 변제해줬더니 '단기 월세' 장사

<앵커>

이런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겐, 정부 보증 기관이 일단 돈을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런 돈이 지난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보증기관들은 집을 경매에 부쳐서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그 사이 비어있는 집에서 월세 장사를 하는 나쁜 임대인들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 안상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수백 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백 모 씨의 집 앞입니다.

각종 고지서와 연락달라는 세입자들의 쪽지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이런 호소에도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집주인 백 씨.

하지만 저희는 백 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백 씨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 2억 8천500만 원을 내준 인천의 한 오피스텔.

경매로 넘어갈 집인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세요?) SBS의 안상우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달 말 입주한 이 세입자는 6개월 치 임대료 500만 원을 내고 들어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인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 씨/월세 세입자 : 돈이 회전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집인 줄 알았죠.]

전세 사기 일당, 이른바 2400조직의 바지사장 김 모 씨가 보유한 서울 화곡동 주택도 상황은 마찬가지.

HUG가 3억 원 넘는 보증금을 대신 내줘 전세 세입자가 나간 후, 보름 만에 단기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B 씨/월세 세입자 : 괘씸하다면 그런 내용 자체가 언급이 없었으니까요. 설명해줬으면 (계약을) 안 했겠죠.]

HUG 등 보증기관들은 악성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내준 뒤 피해 주택을 경매로 넘겨 원금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잦은 유찰로 매각까지 통상 1년 반 정도 걸리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 세입자를 들이는 겁니다.

악성임대인 대신 HUG가 나랏돈으로 대신 내준 보증금은 1조 2천억 원이 넘지만 회수율은 불과 20% 수준.

문제는 이런 식으로 악성 임대인들이 몰래 수익을 챙겨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대진 변호사/세입자114센터 사무처장 : (피해 주택이)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사용수익권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제도를) 보완해서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라고 생각됩니다.]

임대인들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밀린 세금을 내거나 주택 하자 보수에 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C 씨/'2400 조직'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 임차인들한테 돌려주기라도 하면 이자라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변제도 조금도 안 되고…너무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동시에, HUG 등 보증기관에 사용수익권이 넘어오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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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HUG의 대응 방안은?

[안상우 기자 : 네.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HUG 측도 최근에야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다,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랏돈으로 대신 변제해 준 집들로 악성 임대인들이 월세 장사를 또 하고 있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HUG 측은 수사기관에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지 검토해 줄 것을 최근 요청한 상황입니다.]

Q. 신종 사기 수법?

[안상우 기자 :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와는 유형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임대인들이 파산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집은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심전세 앱 같은 이런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로 사기 예방은 충분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지만 저희 보도 내용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특별법 진행 상황은?

[안상우 기자 : 여야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오늘(10일)도 법안 소의를 열고 논의는 했지만 또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까지 먼저 변제를 해 주자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인정 요건 부분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전세사기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정부가 떠들썩하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진척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16일에 여야가 모여서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때 그 합의점을 도달할 수 있을지 그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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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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