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징역 2년인데…조국, 총선 출마 시사

법원 “반성 안해”… 법정구속 면해
상고 의사 밝혀… 정경심 집유 감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2심까지 주요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반복해 범행한 것이라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관련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수형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아들이 업무방해 결과로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정치외교학) 포기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했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후 “재판부의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저와 가족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별도 입장문에서도 “4월 10일은 민주주의 퇴행과 대한민국의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나성원 양한주 기자 naa@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우상호, 한동훈에 “지X이야” 욕설…韓 “달라진 게 없다”
• 영화관람권·상품권3만원·짜장면… “우리 회사 설 선물 너무해요”
• “아버지 빈 자리 나도 잘 안다”… 음주운전 DJ 사과 ‘역풍’
• “배라 간 김정은 그려줘”… 챗GPT 한계 실험 유튜버서 화제
• 이재용 딸 이원주 美 NGO 인턴 활동
• “이번에 우승하면 안 돼”…손웅정 과거 발언 재조명
• “스벅 가려고 청약 깨야겠네”… 재치있는 댓글들 눈길
• 尹, 명품가방 논란 “매정히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아쉬움 있다”
• 홍준표 “성적 부진하면 감독 교체 당연… 그게 프로팀”
• “‘숲세권’이라더니 ‘무덤뷰’가 웬말”… 입주자 분통
• 손흥민 태극마크 내려놓나? “대표팀 더 생각해봐야”
• 비수기 2월에 3만 가구? 연초부터 분양 쏟아지는 이유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