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낙마' 부실검증 공방…韓 책임이냐, 대통령실 탓이냐

큰 우려 속 신설됐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법무부, 의기양양 자평 "인사검증 투명성과 책임성 높이는 것" "인사검증을 음지에서 양지로 올린 것" 하지만 부실 인사 검증 연이어 터지자 11일 한동훈 "자료를 기계적으로 수집할 뿐"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등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 비대화 우려' 등 여러 비판 속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검증, 검증 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부실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 1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라고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 책임 소재를 대통령실로 넘긴 셈이다.

투명성과 책임성 높였다더니… 한동훈 "자료 수집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여러 우려 속에도 지난해 6월 출범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실의 추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2차 검증'→ '대통령 임명' 구조로 만들었다. 당시 법무부도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산하에 둔 법무부가 타 기관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물론 정보 수집 권한까지 갖게 됐다며 법무부 비대화를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검사 출신들이 다수 포진된 것도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검증, 검증 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대통령실과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여러 인사가 부실 검증 속 낙마했다. 송옥렬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제자 성희롱 발언'이 터져 지명 6일 만에 사퇴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만취 음주운전' 논란이 터졌다. 임명이 강행됐지만, 졸속 정책을 추진하다 스스로 물러났다.

이외에도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낙마했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들(정호영·김승희)은 두 차례나 연속해 낙마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사실을 숨겨 사회적 논란을 불렀다.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정순신 사태'에 한동훈 장관도 결국 올해 4월 사과했다.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구조적으로 (검증 과정에서) 판결문과 학적부를 볼 수 없어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며 "검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11일 이뤄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인사정보관리단의 한계를 언급하며,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논란 등 또다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터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의 1차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었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자료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안 넣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긴다"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 수집만 할 뿐, 판단 주체는 대통령실이라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저희 시스템에서 검증 내용 일체를 보고받지 않는다.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고 정책 판단의 여지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인사검증, 음지에서 양지로 올렸다는데…국회는 "자료달라" 성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인사검증 절차가 투명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란 게 당시 법무부의 설명이었다.

한 장관 역시 지난해 5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 책임자인 민정수석이나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으며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의 모습은 달랐다. 전날 국회에선 자료를 내지 않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인사정보 검증과 관련해 국회에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있다"라며 "인사정보관리단은 성역인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았다"라며 "수집 방법, 정보 범위, 결과 어떤 내용과 몇 명을 검증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라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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