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증원 1489~1509명…의료계 "한심한 정책, 깨닫게 할 것"(종합)

(서울=뉴스1) 김규빈 정지형 기자 = 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약 1500명으로 당초 발표한 2000명보다 줄어든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증원이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게 해 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의대 모집인원 증원 인원은 31개 대학에서 1469명으로 집계됐다. 모집인원을 결정하지 않은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의 50%(20명)만 늘리면 1489명, 최대인 100%(40명)을 모두 모집하게 되면 증원분은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강경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료계)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폐기 문제 등 진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반드시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나아가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바로잡는 날은 오늘 의협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협이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기 위해 의협, 대한의학회,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전날(1일) 입장문을 통해 "협의한 바 없다"며 "임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새 집행부에서 정책이사를 맡았지만 이날 열린 상임 이사회 회의에도 불참했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이 지난달 30일 "5월 중순까지 의대 증원 최종 승인을 하면 안된다"며 정부 측에 정원 산출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을 근거로 들면서,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회장은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서울고법의 인용 결정은 원천적으로 정부의 2000명 결정을 중단시키는 것이기에 이후 각 40개 대학총장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대교협의 승인 등의 후속 절차들도 모두 중단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시설 조사, 증원 이후 지원 방안, 예산 상황 등 필요한 자료를 모두 갖추고 있는 만큼 법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대교협 심의를 거치면 원래라도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은 다음달 말에야 나온다. 법원에도 절차를 알기 때문에 중순까지는 확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 출범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고, 이와 별개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협의체 논의도 가능하다"며 "의사단체는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의료개혁특위에 꼭 참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적극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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