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없다고 신호 위반?…이런 오토바이 잡아 13억 받아간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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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오토바이 위반 신고]
'26만 7916건.'

지난해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에 약 5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신고한 배달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법규 위반 건수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해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하 공익제보단)은 오토바이의 여러 법규 위반을 경찰력 등만으로 단속하기엔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19세 이상 일반시민들이 공익제보단에 참가신청을 한 뒤 오토바이의 불법운행 장면을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공익제보단의 신고 대상은 ▶신호 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침범 ▶유턴·횡단·후진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자동차관리법 위반)까지 모두 7가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데요. 지난 4년간(2020년 5월~2023년 말) 매년 공익제보단이 신고한 오토바이 법규위반은 모두 73만 3700여건에 달합니다. 2020년 4만 7000여건을 시작으로 2021년 19만 6700여건, 2022년 23만 3500여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6만건을 넘어섰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위법 행위는 '신호 위반'이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의 48.8%인 12만여건이 신호 위반이었는데요. 실제로 도심이나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 제대로 교통신호를 지키는 오토바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어서 '중앙선 침범'(15.7%, 4만 1900여건)과 '인도 주행'(13.1%, 3만 5000건)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했는데요. '안전모 미착용'(9.6%, 2만 5600여건)이나 '번호판 가림·훼손'(5.5%, 1만 4600여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4.6%, 1만 2190여건) 등도 1만건 넘는 신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공익제보단이 이런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관련 처분(과태료·범칙금 부과, 경고처분,수사이관 등)을 내린 사실이 확인되면 월별로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위반은 기본적으로 1건당 4000원이지만,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은 2배인 8000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1건당 6000원입니다. 단, 포상금은 월 20건 한도이며, 지난해에만 포상금으로 총 13억 5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익제보단에 대한 시민 평가도 긍정적인데요. 공단이 지난 1월 일반국민 420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더니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찬성이 90.3%나 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94.8%는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심각하다"고 답했는데요.

오토바이가 법규위반을 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보다 많은 배달수입을 올리기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에 대한 낮은 단속 확률'이 35.3%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에 대한 낮은 단속 확률은 뼈아픈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경찰은 단속확률을 높이기 위해 영상을 통해 오토바이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첨단 무인단속카메라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는데 현재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후면번호판)을 달기 때문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명찰효과' 등을 고려해 전면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안이 됐든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을 크게 줄여서 시민과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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