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 징역형 고교생들…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검찰이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고교생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9)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3~8월 사이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한 여교사가 화장실에 갔다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들은 불법 촬영한 영상물 일부를 다른 학생에게까지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해 8월 이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퇴학 조치했다.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선생님들 인생을 망가뜨린 것 같아 후회스럽고 죄송하다. 앞으로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고교 3학년이었던 두 피고인은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매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올바른 사회인이 될 기회가 필요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두 명도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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