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8000여명에 면허정지 사전 통보"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4일) 오후 8시 기준 전공의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1%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나머지 50개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날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생 재학 수의 28.7%인 5401명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 전날 마감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은 총 340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은 930명, 비수도권은 2471명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대해 박 차관은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 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직무"이라며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사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많은 책무도 있다"며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은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적으로 진료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에게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사단체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더는 의료 개혁을 늦출 수 없다.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또 다시 물러선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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