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옛 여친 협박한 유명 BJ…피해자 사망에 '중형' 구형

검찰이 두달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명 인터넷 방송인(BJ)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높은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BJ A씨(40)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해 B씨와 2개월가량 사귄 뒤 이별을 통보받자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허위 제보 글을 작성해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로 보냈으며, B씨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금융·투자 분야 BJ로 누적 시청자 수가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이에 대한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B씨는 1심 선고 20여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며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결국 지난해 9월 숨졌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라며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에 항소심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해 교제를 강요하고 기자에게 허위 제보 메일을 보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사망에 이르게 돼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