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면 국가유공자급 대우 받는다"…서울시, 파격 '저출산 정책'

[서울신문]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기록적인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부 우대’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연말 서울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임신부 전용 창구’가 생긴다. 공항처럼 임신부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가유공자처럼 임신부에게 서울시 내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용료와 주차 요금도 감면해준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산부 우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가적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임신부를 국가유공자급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06~2021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에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0.6명대 전망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청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의 임신부 전용 창구에선 신속한 민원 처리와 육아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신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민원실뿐 아니라 서울 곳곳에 임신부 전용 패스트 트랙을 도입할 예정이다.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과 주차 요금 감면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등 문화 시설 15곳과 잠실종합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등이 그 대상이다. 국가 유공자 등의 무료 입장 혜택 대상을 임신부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임신 증명 기능을 갖춘 ‘임신부 전용 앱’ 개발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병원에서만 임신 증명서를 뗄 수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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