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서울~양평고속道 노선변경, 누가·왜·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특정인'(김건희 여사 일가)이 소유한 땅 쪽으로 노선을 변경했는가라며 이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불필요한 논쟁에 따른 국론분열과 의혹에서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당초 목표대로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안대로 즉각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왜 노선이 특정인 소유의 땅 쪽으로 변경되었느냐는 점"이라며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해야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나 국론분열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국토교통부의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과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의혹 제기를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해야 할 공적 책임"이라며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러면서 노선 변경안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먼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2012년 이후에는 노선의 3분의1 이상 변경 시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노선의 3분의1이상 변경된 최초의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직격했다.

또 "제 공직생활 35년을 볼 때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검증하는 게 목적이고, (한발짝 양보해) 용역업체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최소한 중간보고 때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용역업체가 용역이 본격 시작도 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 변경된 대안을 제시했다고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금 주장하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를 안 거쳤고 합당한 근거도 없다"며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때 경기도는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 관리 도시철도 및 도로와 연결 또는 간섭해 통과하기 때문에 필수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고, 하남시가 이에 대해 문제 제기까지 했지만, 또다시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변경안 관련 국토부 그간 주장들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국토부가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과 펜션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정반대"라며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7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 원안보다 5배나 많다.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것은 변경안"이라고 직격했다.

김동연 지사는 끝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불필요한 논쟁에 따른 국론분열과 의혹서 자유롭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애초 계획대로 부합하며,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원안대로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