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라며 무시했다" 부모·형 살해한 30대 한 맺힌 절규…사실은 친아들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망상장애는 잘못된 믿음이 굳어져 신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정실질환 하면 떠 오르는 조현병이 환청, 환각 증세를 보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가 비교적 어려운 것과 달리 망상장애는 특정 믿음 외에는 사고도 정상이어서 사회생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망상장애를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판단을 달리한 사건이 있다.

◇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 119 신고…"난 입양아 구박당하고 살았다"

2022년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119에 "내가 부모와 형을 죽였다"라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19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양천구의 한 아파트로 서둘러 출동했지만 이미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 모두 숨져 있었다.

김 모 씨(당시 31세)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채 경찰 체포에 순순히 응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난 입양된 양자"라며 "가족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며 차별하고 구박했다"고 원한에 얽힌 살인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 DNA 검사 결과 충격적인 반전…99.9999% 친아들이었지만 '난 양자'라는 믿음

김 씨 진술에 따라 친자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검사(친자확인 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결과를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국과수가 '99.9999%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맞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2월 17일, 김 씨를 존속 살해 및 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김 씨를 여러 차례 불러 DNA 검사 결과를 내밀었지만 '난 양자'라는 믿음을 깨지는 못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후송, 1개월 동안 치료와 검사를 진행하면서 정신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정신감정을 위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아, 3월 13일 치료감호소로 옮겼다.

◇ 檢 "계획의 치밀성 등을 볼 때 살인 당시 정신 상태 온전, 사형을"

28일 동안 김 씨를 치료하면서 정신상태를 살폈던 검찰은 4월 20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여러 차례 '살인' 관련해 인터넷 검색 내역이 있는 점을 확인했고 정신감정, 통합심리 검사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 사전 계획, 심신장애 여부 등을 명확히 살폈다"며 정신질환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살인의 고의성과 목적성을 가진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 김 씨가 살인을 계획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 한 점 △ 범행 당시 흉기를 아무렇게나 휘두르지 않고 급소를 정확히 찌른 점 △ 가족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며 2019년부터 살해 의도를 품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정신은 온전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 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 줄 것으로 청했다.

◇ 法 "정신 온전하다 보기 어려워 100% 책임 묻기가" 35년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검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온전하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100% 묻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 징역 35년형과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망상장애의 특징 중 하나인 특정 믿음만 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에 주목, 심신미약을 인정한 것이다.

2023년 7월 21일 "아버지는 외계인, 어머니는 뱀처럼 보인다"는 망상에 빠져 부모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여성 A 씨에게 1,2심 모두 "망상에 사로잡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한 검찰 요구를 뿌리치고 징역 15년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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