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총선 앞둬 재판 출석 어렵다"···법원 "원칙대로" 불수용

‘대장동·백현동 사건’ 공판준비기일 열려
이 대표·정진상 사건 변론 분리 요청도 거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잡힌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 갱신 절차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뀜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이에 “현실적으로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이 대표 사건의 변론 분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거가 다가와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도 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밖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2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 내달 8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붕대감은 손흥민 손’, 이강인과 몸싸움 때문···축협도 인정
· ‘코브라 독’의 20배…수중 생태화보 찍다 ‘깜놀’한 사연
· [오피셜] 정몽규 회장,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
· ‘정치 감사’ 논란 유병호, 사무총장 그만두고 감사위원 가나
· 이수정 “尹, 인기 없어···지역민들 ‘명품백’ 발언에 무관심”
· 이준석 “국힘에 걸린 박정희·김영삼 사진, 이준석·이낙연보다 훨씬 더한 이종결합”
· ‘재건축 호재’에도 뚝뚝… 맥 못추는 1기 신도시 집값
· 김무성, 돌연 “공천 신청 철회, 후배들에게 길 열어주겠다”
· 쿠바와 60년 넘게 ‘형제국’ 우정 쌓아온 북한, ‘헤어질 결심’ 할까?
· 설 연휴 외식 때 먹은 “국내산” 삼겹살, 알고보니 ‘캐나다’ 출신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진보? 보수? 당신의 정치성향을 테스트해 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