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이재명…'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법원의 시간 오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현재 수사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기소 수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법원으로 공이 넘어감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의혹과 더불어 '백현동·대북송금'의혹까지 향후 법정에서 규명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에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실패한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은 한 달 뒤 해당 의혹에 대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건의 재판에 출석 중이다. 검찰이 이후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까지 기소하게 되면 이 대표는 3건의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검찰이 향후 혐의를 보강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동안 '방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검찰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현시점이 '기회'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검찰이 신병확보에 성공한 사례다. 박 전 특검의 1차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혐의를 보강해 다시 한번 신병확보에 나서면서 박 전 특검은 구속됐다.

이번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등 크게 3가지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4월~ 2017년 2월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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