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사직서' 전공의들 강수에…정부 "환자 사망 시 법정 최고형" [의료대란 가시화]

‘빅5 전원 사직서’ 배경·전망

빅5 전공의 수 전국 21% 해당

전체 수련병원 확대 가능성도

복지부선 ‘업무개시명령’ 태세

“환자 사망 발생 땐 법정 최고형”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이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정부도 기존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모두 2745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 중 약 21%에 해당한다.

16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애초 집단행동 없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수차례 밝힌 것이 이유로 분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15일 오후 11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회의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개별 사직 등의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빅5 병원 중 하나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전협 회장 역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번 빅5 전공의 집단 사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15일 개인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그는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는 응원하겠다”면서도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전협은 빅5 병원 외에 전공의가 근무하는 전체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어서 향후 집단휴직 사태가 더욱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긴장감 고조되는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문 기자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등으로 병원 현장을 떠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연락처도 모두 확보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연락처 수집과 관련해)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고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 이날 연락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만약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예외 없이 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심각한 진료 차질이 빚어지면 PA(진료보조) 간호사와 군 병원의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동원해 의료 공백을 메울 방침이다.

지난 15일 한 지방 의사회 회원들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의사 가운을 벗어 바닥에 내려 놓았다. 뉴시스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 중 35개 의대 학생대표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교육부는 상황대책반을 꾸리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내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해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과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정우·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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