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사업'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1000억 올려 '땅장사'

약속한 공공사업, 그린벨트 해제 후 사라져
"싼값에 땅 수용당했는데…" 원주민들 분통

[앵커]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 규제, 여간해서는 풀기 어렵죠. 그런데 의정부시가 2016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17만 평을 풀었습니다. '시민들 위한 문화 관광 단지 만들겠다', '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 정부에 약속하면서 규제를 풀었는데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이 땅에서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업자가 땅 일부를 원래 사들인 금액에 1천억원을 더 붙여 팔려고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먼저 정해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정해성 기자]

의정부시 고산동 지역은 서울과 가깝고 고속도로와 경전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 많아 개발은 더뎠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안병용 시장은 민관합동으로 이 지역 20만 평을 복합문화융합 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17만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차례 반려했습니다.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되고,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싸게 땅을 분양받은 뒤 비싸게 되팔고 나가는 걸 우려한 겁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공공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2016년 9월, 그린벨트는 풀렸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뽀로로 테마공원'과 '스마트팜' 조성 계획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 1만 1500평을 2300억 원에 내놨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평당 120만원 하던 게 지금은 700만~800만원 하니까. 많이 올랐죠.]

애초 1300억 원에 매입했지만 1000억 원을 더 붙였습니다.

민간업자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민관합동법인 '의정부리듬시티' 관계자 : {대표님 안에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혹시 어디 가셨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했던 안병용 전 시장은 문제 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안병용/전 의정부시장 : 땅을 누구에게 팔든 얼마에 팔든 그건 제3자가 얘기할 바가 아니라니까요.]

관광객을 모으고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익 시설을 짓겠다던 이 부지는 대신 상업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안병용/전 의정부시장 : 계획이야 수시로 바뀌고. 계획이 바뀐 것 자체를… 그 통제는 전부 국토부가 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전수만/'고산신도시연합회' 사무국장 : 애초에 계획했던 공익성 있는 사업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은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앵커]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이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3선에 성공했고, 이 지역 정치인의 동생이자 무형문화재의 이름을 딴 교육관을 만드는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지역을 위한 공공사업이라는 말에 싼 값에 땅을 내준 주민들은, 남 좋은 일만 시켰다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정주 기자]

지난 2022년 4월 의정부 시의회에선 고성이 오갔습니다.

[임호석/의정부시의원 (국민의힘) : 특정인에 대한 공간으로만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실 것 같아요.]

민주당 한 시의원이 사업 부지에 '문재숙 가야금 전수 교육관'을 설치하겠다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일어난 소란입니다.

가야금 무형문화재 문재숙 씨, 지역 6선 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장 동생입니다.

[구구회/의정부시의원 (국민의힘) :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인 거 같거든요? 이렇게 문재숙이라는 성함을 꼭 넣었어야 하나.]

특정인을 위한 공간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례는 통과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작한 복합문화 융합단지 사업은 애초 관광을 위한 테마공원과 스마트팜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그린벨트가 풀린 뒤 약속했던 사업은 사라졌습니다.

상업용 '물류센터'와 '데이터센터' 유치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계획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전수만/'고산신도시연합회' 사무국장 :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주민들 몰래 이 사업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을 치적으로 내세웠던 당시 안병용 전 시장은 3선에 성공했습니다.

[안병용/전 의정부시장 (2017년 9월 / '한국경제TV' 인터뷰) : 문화와 관광과 쇼핑이 어우러지는 문화 복합 단지가 한 20만평이나 되는 것이 의정부에 들어와요.]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공무원 2명은 퇴직한 뒤 해당 사업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해충돌 여지는 없는지 등 물었습니다.

[A국장/전직 의정부시청 공무원 : (민간업자가)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해봤던 거니까 했는데. 공직자윤리법도 따져봤고요. 별문제 없다고…]

싼값에 땅을 사들인 해당 민간업자는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원주민 :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뽀로로 테마공원이 생기고 하다 보면 좋아지겠구나…]

결국 이익은 소수 특정인들만 가져가게 됐습니다.

[화면제공 한국경제TV / 영상취재 방극철 김미란 신승규 이경 / 영상디자인 허성운]

정해성 기자 (jung.haesung@jtbc.co.kr);윤정주 기자 (yun.jeongju@jtbc.co.kr) [영상취재: 최무룡,유규열,유연경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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