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풀려나죠?" 차 훔쳐 타고 경찰도 때린 겁없는 중학생의 최후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경찰까지 폭행한 제주 중학생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겼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전날 특수절도와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생 A(15)군에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 B(15)군에 징역 장기 1년 4개월·단기 1년, C(15)군에 징역 장기 10개월·단기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말부터 12월까지 제주공항 주차타워와 제주 유명 호텔 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는 차량 8대를 몰래 훔쳐 탄 혐의를 받는다. 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경우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노렸고, 차 안에 키가 있는 경우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량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썼고,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현금 3400여만원을 마련,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B군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다른 무리와 함께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8시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난폭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도 “오늘 풀려나는 거죠”라고 말하거나 “(피해자들이) 차 문을 왜 안 잠그죠”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만 14세가 넘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고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고 있다며 구속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 관계자는 당시 “구속된 중학생 3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반성 없이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지속했다”며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까지 폭행했음에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므로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지난 3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만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다른 지역에서 안 좋은 선배를 만난 뒤로 약 2000만원의 도박 빚을 지게 됐는데 그 빚을 갚으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C군은 공무집행방해에 이어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했다. 나머지 피고인 2명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곧장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가 개시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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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