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풀어준 그 제도…경찰, '신원보증' 뜯어 고친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를 덮쳐 2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 신모씨가 차에서 걸어나와 통화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경찰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신원보증제도'를 개편한다. '신원보증서'를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신원보증 제도는 지난 8월 마약류를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길 가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신모씨(28) 사건 이후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본지 8월4일 보도 '[단독]마약 양성 롤스로이스 차주 석방…구속영장 신청 안해, 왜?'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른바 신원보증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용어 때문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 윤희근 경찰청장 지시로 기존 신원보증서를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로 바꾸고 제도를 정비해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증서 개선방안'을 이달 초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개선방안에는 '신원보증·신원보증서' 등의 단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석방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받지 않을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를 받으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롤스로이스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지난 8월2일 오후 8시10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가 구금 약 17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유력자가 신원보증을 하면 석방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신원보증제도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검찰에서 1987년 만들었다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폐지됐지만 일부 경찰관서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에 신설된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를 향후 수사에서 체포·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연락처 제출 확인서를 받을 때 이유와 피의자 체포 사실 등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