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백' 동남아 가사 도우미 도입…저출생 대책 될까

<앵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가사도우미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후반에 늦둥이를 둔 엄수진 씨.

6년 사이 둘째가 태어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엄수진/서울 강서구 화곡동 : 비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었고….]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남아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는 H2 비자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돼 있습니다.

추가 대상은 E9 비자로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로, 우선 필리핀이 유력합니다.

앞서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란이 일자 무산됐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도 최저 시급을 적용하자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20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에 비하면 20~3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가사 서비스 기관이 이들을 고용해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되는데, 언어 소통이나 본국에서의 범죄 여부 조회 같은 검증이 관건입니다.

[김아름/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언어적인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선뜻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미리 시킨다든가 자격을 갖추게 하는….]

노동계는 노동 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양질의 돌봄 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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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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