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따로 재판받는 이재명 부부…사법리스크 커지나?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설연휴 직후 기소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거듭 부각되고 있다.

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설연휴 직후인 14일을 전후로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당시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식사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김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씨와 배씨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김씨의 기소일자를 재는데는 수행비서 배씨의 2심 선고 결과와 관련이 있다. 일단 김씨를 기소해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인 2022년 9월8일, 수행비서 배씨를 기소했고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현재 정지된 상태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식사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의 2심 선고는 오는 14일 열린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배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검찰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배씨가 2심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다시 시작된다. 검찰이 배씨 판결 확정 후 하루 안에 김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씨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것이다.

김씨가 기소되면 수원지법이 이를 심리하게 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3개다.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적게는 주 2회에서 많게는 주 3회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른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태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이 대표는 주 4회까지 재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사법 리스크'가 악화될 전망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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