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정진상에 청탁 역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돼 기소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2vs2@yna.co.kr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김경율, '尹 명품백 입장'에 "아쉽지만 1교시 시험 끝나"

☞ 진주 도로서 숨진 40대, 단독사고 후 승용차 3대에 치여 사망

☞ [삶] "평생 한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청소년기에 하늘나라로"

☞ 여경 3명 있는 사무실서 윗옷 벗은 해경 간부…"징계 적법"

☞ 인도네시아 축구 선수, 경기 중 벼락 맞아 숨져

☞ 구형 수갑 차고 돌아다닌 10대 붙잡혀…경찰, 취득 경위 조사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합의 강요한 '2차 가해' 30대 실형

☞ '선수 출신' 축구협회 임원들, 클린스만 거취 논의…팬들은 시위

☞ 9살·7살 남매 앞에서 방화 시도…40대 엄마 선고유예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