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6시간30분 인사청문회…"검찰 독재라 폄하 말아 달라"(종합)

검찰총장보다 10기수 선배…"각자 업무 수행"
현직 검사 출마에 "입법 조치 미흡해서 답답"
아파트 증여세, 전관예우 의혹 등 적극 반박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렸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30분 동안(휴식을 위한 정회 포함) 진행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은 10기수 아래 후배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10기수 후배다. 수사 지휘 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 총장과는 여러 번 근무도 하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된 후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상민 부장검사, 법무연수원의 신성식·이성윤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의 출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막을 수 있는 입법적인 조치가 미흡해서 답답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행보에 대해 관권 선거라고 주장하자, 박 후보자는 "(선거 개입으로) 밝혀진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 사건 대응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하도록 검찰에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걸 표적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는 평가하기 그렇다"며 "정치적 사건이라고 평을 하기엔 죄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구속되지 않은 것과 관련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조금 이례적"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으로 촉발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연령을 낮추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 예를 보니 연령을 낮춰두고 형사 처벌할 때 책임 능력에 대한 입증을 검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검사가 부담을 지긴 하겠지만, 연령적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는 합리성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수사지휘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걸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했던 것"이라며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 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민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장관직을 잘 수행해달라'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법사위원장)의 당부에 "(법사)위원들도 젊은 검사들을 너무 정치적 검사다, 정치 검찰이다, 검찰독재다 폄하하시지 말고 많이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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