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궐기'에도 꿈쩍 않은 정부…내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제재 본격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의사들을 모아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의사들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책임을 묻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 4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 사법처리에 돌입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예정대로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하고 필수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절차에 착수해 의료개혁 진도를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세버스 대절 등을 통해 집회 장소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여의대로 4개 차로를 점거하고 2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당초 참석 인원을 2만 명으로 예상했던 의협은 실제로는 4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추산치는 1만2,000명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를 거칠게 비난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 눈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고,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시대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고 성토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은 필수의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4일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제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일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공시송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우편이나 대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공시송달은 두 방법으로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사용하는 최후 수단으로 공고 시점부터 명령이 발효된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 책임을 물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서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강제수사도 시작됐다. 지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비대위 간부들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서울경찰청은 이들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노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절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혼합진료 금지, 지역필수의사제 등 중장기적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교육부도 4일까지 대학별 의대 증원 신청 접수를 마무리하겠다고 재차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늘어난 정원을 배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회원들이 이날 집회에 제약사 영업사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다. 블라인드 등 익명 커뮤니티에선 "개원가 원장들이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전날 회원사에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고 알렸다. 정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물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이나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영업사원 동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회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있었는지는, (동원이) 강요된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