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정신과 치료"…교사 하기 힘들다는 교사들

[서울신문]대면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이 접수된 사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공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20건이었다.

교총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016년 57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13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 402건, 2021년 437건으로 다소 줄었다.


교총 “교권 침해 상담 건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지난해 상담 건수 520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148건에서 93건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127건, 학생에 의한 피해는 64건이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자녀 지도를 문제 삼은 아동학대 신고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4건 중 1건이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에 의한 피해로는 수업방해(34.4%)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폭언·욕설(28.1%), 명예훼손(20.3%), 폭행(9.4%), 성희롱(7.8%)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교원의 피해 접수·상담 건수가 358건으로 남성 교원(162건)보다 많았다.

“교사 87% 이직·사직 고민...27%는 정신과 상담”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8~9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으며 4명 중 1명은 교권 침해와 관련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조는 조합원 1만 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였다. 교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68.4%였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부장 교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91.3%에 달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보직 수당이 낮다’(39.2%)를 꼽았고, 다음으로 ‘과도한 업무와 무거운 책임’(28.3%)이라고 답했다.

교사노조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해결할 과제로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1순위로 꼽았다”며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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