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료축소' 돌입, 정부 "물러서지 않겠다"…의정갈등 더 악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며 1일부터 진료축소 등 강경대응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히며 의료개혁 완수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과정은 3회까지 재발송할 수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까지 발송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이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내세운 복지부 장차관 파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 정원 감축에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수십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며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입장은 초지일관 '원점 재논의'"라며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감원이든 증원이든 정확하게 논의가 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가와 임상 의사들이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협의체 구성여부를 두고도 양 측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다른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반면, 의협은 의협이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창구를 조속히 구성해달라"며 "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의협 비대위는 13만 의사회원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화 창구"라며 "의협 비대위는 처음부터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매주 비대위 회의를 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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