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조정 가능"에도 "입장없음" 악플보다 더 무서운 의료계 무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2천명 증원이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저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는 2천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2천명 증원이 협의 대상이 되는 거냐'는 질문에 성 실장은 "집단행동보다는 근거를 가진 숫자를 가져와달란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재검토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달라"며 복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천명 증원이 수정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며 공을 의료계로 던졌다. 그간의 강경한 입장과 비교해 보면 최대치의 양보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대통령의 담화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입장없음'이라는 4글자로 답변을 대신했다.

전국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일 저녁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시 대통령 담화문이 기존 정부 발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며 추가 반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담화 발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입장이 없다'가 입장"이라며 "통령이 담화문에서 밝힌 내용이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의 총합"이라고 평가했다.

2천명 증원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담화문만 보면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며 "그 숫자를 정해 놓은 상태로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를 하는 건 의미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었던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역시 "의사 동료들 반응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기대할 게 없어 자세히 듣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며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제안에도 의료계가 꿈쩍하지 않으면서 의정갈등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8천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총선 이후에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정원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 의사, 의대생들과 정부 간 법정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전의교협은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법부의 시기적절한 결론"이라며 "전공의가 돌아오려면 빨리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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