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진짜 의료대란 온다"…의대 교수들 사직서 효력 발생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로 제출한 사직서가 곧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2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수용이 불가능하다며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환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전격 수용했다. 기존 2000명 증원을 강조했던 정부가 사실상 최대 1000명까지 증원 규모를 축소할 여지를 주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중재안을 거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발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켜 온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민법상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나는 교수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까지 의업을 그만 두면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교수들은 통상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을 주로 맡는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할 당시에도 교수들의 개입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증원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의대교수단체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며 “정부는 그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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