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기자 질문 받았다' 이게 뉴스인 나라

오늘(4.23) 아침신문 1면에는 △비서실장 정진석 임명(6곳) △국민연금 공론화위,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택해(5곳) 등이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또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 납부기업 1, 2위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영업손실로 올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세수 비상(2곳)이 걸렸다는 점도 주요한 기사로 일부 신문에서 1면에 배치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② 시선, 클릭!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 경제난(세수·물가·연체 비상)
- 금콩(1g) 인기
- 젊은 당뇨환자 늘어, 탕후루가 주범?
- 미 대선, 제3후보 케네디 변수 등장

③ Now and Then : Give Peace a Chance(존 레넌, 1969)

① 차이의 발견

#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어떻게 평가하나?

1. 1면 제목

-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1면 제목에서 해당 언론사들은 이번 인사를 한 마디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릅니다.

1) 한겨레 경향 동아 => 실망 + 비판

한겨레 = 비서실장에 ‘친윤’ 정진석...야 “막말 인사”
경향 = “더 소통하겠다”면서 ‘친윤’ 비서실장’ 선택
동아 = 돌고돌아 비서실장에 정진석...野 “협치 부적합”

2) 한국 => 기대

한국 = 소통 강조한 尹 ‘5선 비서실장’ 카드

3) 중앙 조선 => 대통령 칭찬(?)

중앙 = “비서실장 정진석” 직접 발표한 윤 대통령
조선 = 하루 2번 브리핑룸 찾은 대통령

2. 기사 내용

- 공식 논평 외에 관계자 발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협치 거스르는 인사”(한겨레 경향 동아)

-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서 다른 손으론 따귀를 때리는 행태”(이재명 대표 한 측근, 한겨레)

- “정 비서실장 임명 소식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한 민주당 최고위원, 동아일보)

2) “쓴소리 가능할까 의문”(동아 한국)

- “정 실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고 언급한 사실이 대통령 귀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게 혼쭐이 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한 여권 관계자, 동아일보)

-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 비서실장의 직언을 윤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한 여권 관계자, 한국일보)

3) “스타일은 변화, 기조는 변화없음”(중앙 조선)

- “지금 분위기라면 정해진 건 없지만 도어스테핑 재개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한 용산 참모, 중앙일보)

- “대통령이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대통령실 관계자), “R&D 예산 재조정, 의사 증원 문제 등도 전격전처럼 추진하다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부른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인내를 갖고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 노력을 이어갈지가 변화의 가늠자가 될 것”(여권 관계자, 이상 조선일보)

3.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의미

1) 정무 기능 강화

- 전임 비서실장이 김대기·이관섭 등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부의장을 거친 ‘5선’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택한 것은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지금보다 좀더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본인도 이미 5선 의원이지만, 부친도 6선 국회의원의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으로, 어릴 때부터 정치에 익숙하고,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15년간 하며 워싱턴 특파원을 거쳐 언론계 생리도 잘 알고 있으며, 국회 사무총장,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해 여야 양쪽에 두루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을 때에는, 이명박-박근혜 면담을 주선해 화해를 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 정진석 임명은 이전과 달리, 여야에게 좀더 다가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정진석은 ‘협치’, 윤석열 정부 정진석은 ‘친위’

- 그러나 그 ‘정무’ 기능을 강화할 인사로 ‘친윤’ 정진석 의원을 택했다는 건, 당·정은 물론 야당 관계에서도 주도권은 여전히 대통령이 쥐고 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또 총선에서 국민의힘 충청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지난 3월27일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폐허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 2022년 정권을 되찾아 왔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이라는 한 남자가 이뤄낸 기적이었다. 우리 진영은 그에게 너무나 큰 신세를 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 동안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종식시키고, ‘죽창가’로 상징되던 최악의 한일관계를 복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를 좇지 않았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과 국민을 위한 선택에 집중했다. 화물연대 파업 대응, 건설현장 폭력 근절, 노조회계 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R&D 예산 혁신을 위한 구조조정, 어린이 돌보는 늘봄학교 사업 확대, 국민건강 위한 의료개혁. 하나같이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얽혀 있는 어려운 일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늘리기 역시 마찬가지다. 의사들의 반발로 지난 16년간 의과대학의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역대 정권이 저항에 부딪혀 슬며시 꼬리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그 일을 우직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우리가 앞장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적대 진영에서 날아온 불화살과 포탄으로 상처투성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할 때 여의도 문법에 서투른 정치 아마추어였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를 신뢰하고 대통령이라는 책무를 맡겼다고 생각한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 당 지도부, 우리 당의 후보, 우리 지지자들은 용기 있게 나서서 윤석열의 성과를 알려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혁의 전사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개혁의 전사로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당시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파문에 이은 ‘대파 발언’ 등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위 발언은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후보자들의 정신무장을 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는지, 그리고 정 신임 비서실장이 앞으로 윤 대통령을 어떻게 ‘보필’해 나갈 지 짐작하게 해줍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과, 윤석열 정부에서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수석 임명 전까지만 해도 정진석 의원은 박근혜세가 강했던 충남 출신으로, ‘친박’까지는 아니어도, ‘친이’가 아닌 ‘범박(근혜계)’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니 이명박 정부에서의 정진석 정무수석 임명은 당내 유화책이자 협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면담을 주선해 그때까지만 해도 냉랭했던 이명박-박근혜 관계를 화해 모드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관계성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시처럼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세력이 없긴 합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은 당시와는 정반대로 ‘친위 세력’ 강화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대통령 충성 > 당·정, 협치

- 정진석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을 당시, 지도부 선출 방식을 일부 당내 반발을 외면한 채 용산 뜻대로 ‘당원 100%’로 바꿨고, 이준석 현 개혁신당 대표와는 ‘육모 방망이’ 발언 등으로 거세게 몰아붙인 바 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이 부부싸움에서 비롯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일대일 회담을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건 아니다”고 말했고, 앞서 2022년 11월에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민주당과 연관된 시위대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여당 내부,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서 이런 점이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것보다 ‘정진석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해 놓은 직후에 야당 대표를 향해 ‘범죄 피의자’라고 한 인사를 비서실장에 앉히는 것을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것에 대해, 배려가 없다기보다는 전혀 감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만 해도,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인사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선수가 쌓이면서 점점 강경, 그리고 꼰대 이미지가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정진석 조합은 비록 윤 대통령에게 전무하다시피한 ‘정무적 기능’은 보완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현 윤석열 대통령실의 본질과 색채를 더욱 짙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스타일은 바꾼다, 그러나 국정기조는 그대로

-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차례 브리핑룸을 찾았고, 각 2개씩 4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18일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공개 석상에서 질문을 받은 것은 1년5개월만입니다. ‘기자회견을 할 것’을 그렇게 요청받았지만, 최근까지도 브리핑룸 폐쇄한 뒤 ‘나홀로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 등으로 일관했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쑥’ 브리핑룸을 찾아 약식 기자회견을 한 셈입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 제목이 ‘도어스테핑 중단 17개월 만에...기자 질문 받아’입니다. 그리고 오후 브리핑 때는 참모가 만류했음에도 대통령이 받겠다고 했다는 게 소제목입니다.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게 뉴스가 되는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또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좀 더 잘 살펴가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기조는 옳은데, 이를 국민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 설득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언론사 간부단 간담회, 출입기자 기자회견 등도 이어질 것입니다. 웃는 낯으로 캐주얼하게 가벼운 농담도 하는 친근한 모습 장면이 방송 화면에 자주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 지지층을 다시 불러들이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만으로는 총선에 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반영할 수 없을뿐더러, 대야 관계는 물론 대여 관계에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겉치장만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는 잘 했는데,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인식이 여전한데, ‘알고보면 괜찮은 사람인데’라는 인식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까요?

4. 사설 제목

- 각 사설에는 아래 3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강조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어떤 제목을 뽑는지에 따라 방향성과 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1) 정진석 임명 비판(한겨레 경향)

한겨레 = 결국 ‘친윤’ 비서실장, 민심전달·협치 못하면 미래 없다
경향 = 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 비서실장, 쇄신·통합 인사 맞나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서실장에게 요구되는 윤리적·법적 기준에 미달일뿐더러, 국민 통합을 논하기에도 부적절하다”(한겨레)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이 지난 2년처럼 자기 고집대로 국정운영을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케 한다.”(경향)

2) 대통령이 바뀌어야

동아 = 2년 새 세 번째 비서실장… 尹 안 바뀌면 누가 된들 다를까
조선 = 정진석 실장 임명과 기자 문답, “이제 정치하겠다”는 尹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비서실 운용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동아)

“이 난관을 극복하는 출발점은 결국 대통령 본인이 바뀌는 것이다.”(조선)

3) 비서실장, 쓴소리도 하라

한국 = 정진석 비서실장… 대통령에 ‘노’라 할 자세도 가져라
중앙 =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비서실장, 가감 없이 민심 전달하길

“대통령의 자세 전환과 함께 견제나 반대 의사도 적극 개진할 수 있는 이른바 ‘레드팀’ 자세를 비서실이 갖지 않고는 하루아침에 국정운영이 바뀔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한국)

“민심의 가감 없는 전달은 그래서 그의 으뜸 책무다. 그러려면 쓴소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중앙)

② 시선, 클릭!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 경제난(세수·물가·연체 비상)

### 금콩(1g) 인기

#### 2030 당뇨환자 늘어, 탕후루가 주범?

##### 미 대선, 제3후보 케네디 변수 등장

③ Now and Then

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지출이 14년 만에 가장 빠르게 늘어 사상 최고 규모인 2조4430억달러(약 3365조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중국-대만 갈등 고조 등 군사비가 늘어날 사유가 많고 많았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 추세’ 보고서에서 지난해 세계의 군사비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2.3%로 늘었다. 전세계 인구 1인당 306달러(약 42만3천원)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셈입니다.

나라별 군사비 지출 순위는 미국이 부동의 1위로 지난해에는 9160억달러(약 1265조 원)를 지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비는 늘 상위 2~10위 국가의 군사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압도적 규모입니다. 2위인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의 1/3에 못 미치는 2960억달러(약 409조원)이고, 이어 러시아 1090억달러(150조원),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호주, 일본 등이 상위 10개국입니다. 한국은 59조4244억원으로 일본에 이어 11위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군사비는 결국 누군가를 쏘아 죽이는 용도로 쓰여질 것입니다.

위 영상은 지난 1969년 5월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퀸 엘리자베스 호텔 침대에서 존 레넌이 오노 요꼬와 함께 ‘베드 인’ 평화 캠페인을 벌이며 자신이 작사·작곡한 ‘Give Peace A Chance’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이 노래는 그해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위해 모인 워싱턴 평화 행진에서 25만명이 합창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60~70년대 대표적인 반전 가요로 불려졌습니다. “All we are saying is give peace a chance”(하고 싶은 말은, 평화에게도 기회를 주라는건데~)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이 노래로부터 5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난리와 난리 소문은 지금껏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