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서 냈으니 출근 안한다' 무책임한 교수 많지 않을것"(종합)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병원장의 승낙하에 조정이 돼야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얼마만큼 의료 공백을 일으킬 만한 사안인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라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진료유지금지·사직서 수리금지 등 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의료현장으로, 의대생은 교육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제자들을 바른길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군 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57.2%, '빅5' 병원은 58.7%로 전공의 집단 이탈 초기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박 차관은 이날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증원 백지화' 요구를 비판하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료개혁 백지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이며 어렵게 출발한 의료개혁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온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시도조차 못 하고 번번이 실패해왔던 의료개혁의 배를 어렵사리 출항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반병상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가 평시였던 2월 첫째 주 대비 감소한 가운데, 전주 대비 소폭 증가했다"며 "23일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4.3%,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8곳으로, 전주 대비 4곳 증가했다"며 "진료역량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해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암 진료 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21곳 확대한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등급에 해당하는 등 암 진료의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통해 암 환자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아울러 국립암센터는 이날부터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암 환자가 전화(☎ 1877-8126)로 문의하면 전문상담원이 병원별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암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안내한다.

한편,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이용하는 통합치료센터를 지원하는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명에게 하루 20만원을 7일간 정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치료센터의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사후보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내용은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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